한국도 철 스크랩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기로 제강사와 철 스크랩 업계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철자원 상생포럼’에서는 내년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제강사가 “철 스크랩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출 제한을 주장한 배경으로는 첫째, 철강업계 탈탄소화 과정에서 철 스크랩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과 일부 국가가 전략물자 관리 차원에서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국내 스크랩 자급도가 90% 초반에 그쳐 여전히 공급 부족 국가라는 점, 셋째, 철 스크랩 수출로 한국 시장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구체적인 수출 제한 방식으로는 수출 관세 부과, 수출 허가제 도입, 부분 혹은 전면 수출 금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사 관계자는 “적정 기반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이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 스크랩 업계 전반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스크랩 업계에서도 수출 금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철 스크랩 수출 제한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스크랩 업계는 1) 수출량이 제한적이고 2) 철 스크랩 수출이 제강사의 입고 통제와 낮은 가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수출 제한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철 스크랩 수출 제한 논의는 아직 제강사와 스크랩 업계 이슈 가운데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제강사가 스크랩 수출 제한 필요성을 공식·비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만큼, 머지않아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