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원장 송해영)은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알루미늄·구리 50% 품목관세 부과와 한국의 대응 전략'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페이퍼는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합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목관세가 국내 비철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 대응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약 57조 원 규모이지만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철강과 달리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ESG 대응·공급망 관리 등에서도 제약이 크다. 특히 알루미늄은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밸류체인 구조, 구리는 제품군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품목관세 부과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고 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50% 품목관세 부과로 알루미늄 판재·박·압출재 전반이 피해 대상이 되고, 동관·동봉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내 업계는 △대미 수출 급감 △시장 다변화 비용 △현지화 압력이라는 삼중 부담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품목관세 조치가 국내 비철금속 업계에 단순한 무역 피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투자 전략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루미늄과 구리가 전략자원으로서 자동차·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과 밀접히 연결된 만큼, 충격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적 산업·통상 전략 차원에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와 관련해 캐나다, 중국, 호주, 인도 등 주요국의 보복관세, WTO 제소, 재정지원, 시장 다변화 등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및 예외 확보 △ 양자 및 다자 규범과 연대를 통한 협상력 강화 △ 국내 피해 최소화 지원 △ 중장기 경쟁력 및 공급망·데이터 관리 강화 △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등 ‘비철금속 산업 지원을 위한 5대 정책 권고’를 제시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알루미늄·구리 50% 품목관세 부과는 한국 전략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철강산업과 달리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알루미늄 업계간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을 분리 접근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무역, ESG, AI,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국내외 주요 산업 관련 입법·정책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회·정부·국책연구기관 등의 고위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