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금속 스크랩 수출 제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금속 스크랩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된 폐기물 선적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 이하 WSR) 개정판 초안에 대한 논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초안에 대한 투표는 유럽의회 환경∙공공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에서 오는 11월 7일이나 11월 28일부터 시작하며 본회의는 12월 12일로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EU이사회는 9월에 EU 내 폐기물 선적에 관한 기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 절차는 10월 24일과 12월 20일 EU 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될 것이다.

금속 스크랩 수출 제한을 두고 유럽 철강업계와 금속 재활용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2015~2021년 동안 EU 금속 스크랩 수출이 113% 증가했다며 역내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 수출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일 재활용 협회 BVSE와 VDM은 수출 제한 시 재활용 업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005~2021년 동안 EU 조강생산 가운데 철스크랩 비율은 55.6~57.6%로 안정적이었으며 수출되는 것은 공급 잉여분이라고 지적했다.

두 협회는 재활용 산업-철강산업 공급망 간 순환경제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온전히 작동할 수 있으며 ‘계획 경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