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가 확보한 7쪽 분량의 미국-EU 합의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7월 11일까지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고 12월 1일에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철강 25%·알루미늄 10% 관세의 철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7일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논의를 시작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 측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을 자제할 것이며 EU 역시 위스키, 오토바이 등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합의했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 Jen Psaki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Jake Sullivan은 232조 기반 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된 바 없으며 관세 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9일 전했다.
시장에서는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본의 경우 세부 내용이 부족하며 어디까지나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수출이 막힌 타지역 철강이 ´풍선효과´로 유럽 시장에 몰려들 것을 우려하는 EU 입장에서는 로이터가 공개했던 초안대로 내용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U 철강 바이어들은 미국 열연가격이 유럽보다 톤당 100~150유로(약 122~183달러) 비싼 상황에서 EU 철강 메이커들도 물량 부족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미국으로의 판매를 주진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서부 지역 열연코일 가격이 숏톤 기준으로 1,700달러에 육박하고 메트릭톤 기준으로 1,800달러를 넘었는데 현재같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메트릭톤 기준 2,000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EU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국가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학수고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중서부 소재 판재류 바이어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한 무역협상 수단을 상실할 수 있으며 자국 철강업계의 민주당 지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강협회 및 노조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관세가 인하·해제되더라도 모든 관세부과국을 대상으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미국 서해안 소재 바이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개발 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라도 철강 수입장벽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철강 가격 고공행진을 고려한다면 1조 달러 규모로 완성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인프라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입재라는 선택지가 추가돼야 하며 올해가 아닌 내년에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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