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정책 시행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 민주당 역시 7월 19일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탄소 집약적’ 수입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배출국경세(Carbon emissions Border Tax, 이하 BCA) 안을 발표했다.

7월 19일 미국 Chris Coons 상원의원과 Scott Peters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탄소배출량이 많아 오염을 유발하는 수입 제품에 대해 수수료·세금 격으로 BCA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 통과·시행 시 국내 제조업 보호뿐만 아니라 청정 기술 개발 장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미국 법규 정비 및 친환경화 비용 책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내에서는 2021년 공정전환 및 경쟁법(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통해 구체적인 배출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기업별로 청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강화하며 무역체계 친환경화, 청정기술 개발·상업화 등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민주당이 인프라 예산안과 함께 BCA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부 무역 파트너’ 가 탄소 관련 관세를 부과하려는데 미국만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EU는 7월 14일 CBAM 세부안을 공표하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 염기성 화학물질, 비료, 전기 수입 시 탄소배출량 관련 인증서를 구비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3~2025년은 과도기, 2026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터키 역시 EU 제조업계와의 경쟁에서 탄소배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공식적인 배출량 저감 로드맵(Green Plan)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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