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30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일반승인제외(general approved exclusions,이하 GAE)" 목록에서 제거한 뒤 해당 제품들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GAE목록에서 삭제된 26개의 철강 제품과 4개의 알루미늄 제품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다시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를 바탕으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양적·질적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제품에 한해 수입업자가 ‘예외신청’을 하도록 허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0년 12월 14일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서 ‘예외신청’ 상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예외신청 시 이의가 제기되지 않던 제품은 GAE에 포함돼 포괄적으로 관세가 면제됐다. 이번 제거는 GAE목록에 있던 제품 중 이의신청이 있던 제품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GAE목록에는 108개의 철강제품과 및 15개의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됐다. 제거 후에는 82개의 철강 제품과 11개의 제품만 GAE목록에 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