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신규 설비 증설 조건으로 노후 설비를 퇴출하는 ‘철강 생산능력 치환(钢铁产能置换)’을 장려했으나 일부 철강사가 노후 설비 퇴출 없이 신규 설비 증설만을 고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월부터 신규 생산능력 치환 계획 허가를 취소했다.
‘생산능력 치환’을 허가하기 전, 중국 정부는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주요 오염 지역의 노후 설비 퇴출과 신규 설비 증설 비율은 1.25:1에서 1.5: 1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오염 지역 역시 펀웨이(汾渭)평원(:산시山西성 5개 도시 산시陕西성 4개 도시, 허난河南성 2개 도시 의미)과 허난(河南)성, 산둥(山东)성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설비 증설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현지에서는 ‘좀비 기업’과 합금철 제조업체는 생산능력 치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장(长江) 본류 및 지류 반경 1km 내에서의 신규 설비 증설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최종안 발표 일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지에서는 신규 철강 생산능력 치환 내용이 공개되면 중국 내 증산 추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국 철강업계는 1억 5,000만 톤 이상의 노후 생산능력을 퇴출하고 1억 4,000만 톤의 저급 철강 생산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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