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 발주 사업에서 입찰담합 적발 건수는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달했다.
입찰담합에서 가장 취약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 7,750억원으로,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수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하면,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라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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