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가장 먼저 강관제품의 수출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 시장이 전체 수출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유가 하락 및 세계 경기 침체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국, 캐나다 및 호주는 물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강관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시행 중”에 있고,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반덤핑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국내 강관 수입시장에서는 무계목강관 위주의 중국산 강관이 전체 수입의 7~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ERW강관의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 강관 제품 수입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김 대표는 지적했다.
한편, 국내 철강업계의 적극 대응으로 AD/CVD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중국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29일 미국 상무성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법안(ATEE act)을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미국의 비정상적인 덤핑마진 부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견해를 전했다.
국제적으로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WTO 협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상무성은 급증하는 제소 건수의 증가에 따른 인적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답변 내용의 입증 책임을 수출자에게 부담하고, 답변내용의 부실을 빌미로 벌칙적인 AFA 적용이 급등하는 추세다. 미국 OCTG 또는 판재류의 사례와 같은 자의적인 고율의 덤핑마진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덤핑 제소의 도미노효과로 그동안의 경쟁력이 오히려 수출장애요인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이라고 김 대표는 전했다.
또한 김 대표는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 받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15년간은 시장경제지위에 대해 부여 유예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별 협상을 통해 한국, 호주, 동남아 10개국 등 현재 71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한 상황이며, 15년 만기가 도래하는 2016년 12월 11일부터 미국, EU,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국가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될 경우, 중국 산업의 경쟁력으로 인해 덤핑 관세율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국내 철강산업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유지수단이었던 AD/CVD 효과가 소멸되어 무한 경쟁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김 대표는 전망했다.
국내 강관 산업은 이미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한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철강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겪고 있으며, 일본철강산업과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현지화 전략 추진 등 차별적인 수출전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및 EU의 시장경쟁지위 부인 시, 중국 산업과 정부의 반발로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 대표는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하며, 국내 철강업체의 통상대응능력 강화가 기업 생존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맺으며 발표를 정리했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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