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조사의 범위는 생산부터 통관까지 모든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무총국의 강력한 단속에 중국세관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이다.
세무총국은 합금강 4각강(사실상 빌릿) 수출 기업에 대해 환급을 최대한 늦추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최대한 환급을 미루거나 환급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유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무총국이 중국 수출기업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돈이 1년 이상 밀려있다”라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별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벌써 당산 지역의 11개 수출기업들의 장부를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철강업계는 “은행 계좌도 조사 대상이다. 당장 이번 달 하순의 수출 선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오퍼는 사실상 닫혀 있는 상황이다.
중국 마이스틸에 따르면, 당산 지역은 매월 80만톤의 빌릿을 수출하고 있다. 연간 수출량으로 보면 거의 1천만톤에 이르는 물량이다.
이로 인해 수출 물량이 내수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당산 지역의 빌릿 내수가격은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특별조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국 철강 수출 업계의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빌릿을 수입하는 국내 봉형강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빌릿에 대한 수출 환급 특별조사는 궁극적으로 일반 철강재의 환급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 중국의 한 언론은 “과도한 공급과잉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 철강업계는 한층 더 복잡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전망과 추측이 빗나가고 있는 2016년 철강 시황이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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