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철스크랩 수출제한 완화 ´분위기 솔솔~´
- 러시아 WTO 가입 앞둬..푸틴 新정권 ´규제완화´ 가능성 높아 - 현대제철 입고량 지난해 수준 유지..5월29일부터 소형선박 운행 ´가능´
2012-05-07 김종혁 기자
그러나 6월 이전에 이같은 수출 규제가 풀릴 것이란 예측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5월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회원국으로의 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WTO 가입에 대한 안건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며, 가입이 완료되면 철스크랩 수출 규제는 자연히 완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WTO 조항상, 희귀자원에 대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의 경우,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를 추진한 바 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철스크랩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수출 규제는 WTO 조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이미 러시아 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근거 자료를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조만간 이같은 입장이 러시아측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러시아 정부가 철스크랩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간과하기 어렵다는 점도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극동지역 아무르스틸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새로운 정권(푸틴)은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철스크랩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철스크랩 수출 규제가 한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는 현대제철의 경우, 올해 4월까지 20만톤을 계약했으며, 실제 입고량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현대제철의 러시아산 수입량은 12만톤이며, 올해 4월까지 이보다 많은 양이 입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출 규제에 따라 운임이 50~80달러 올랐지만, 내수 가격 하락이 이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마가단항의 유빙이 녹기 시작하면서,5월29일 이후에는 3,000~5,000톤의 소형 선박들도 운항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러시아의 철스크랩 수출은 이전보다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