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재 공급난 종합대책 마련´
2004-03-09 손정수 기자
정부는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부족한 철근을 수입하기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특례 보증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자재 공급난 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햇다.
이번 대책에는 철근 부족 물량을 긴급 수입하는 한편,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규모를 현재의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 저장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난 해소를 위해 10일 부터 5,000억원 규모의 구매자금 특례 보증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규모를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한편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한도 확대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특례보증에 대해 금리 1%포인트를 추가 감면하고 대출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용보증 기금은 보증한도 매출액 1/4에서 1/3로 확대하고 자기자본한도 적용 배제 등을 주기로 했다.
또 공급불안이 가장 큰 철강재에 대해서는 1~3단계 대응 시스템을 수립해 가동하기로 했다.
1단계는 시장기능 보완에 초점을 맞춘 원자재수급 모니터링, 할당관세 확대, 매점매석 등 유통단계 점검.단속, 업계 가격안정화 및 생산증대 유도,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현재 시행중이다.
2단계 조치는 범정부적 대책기구 발동, 조달청 수입비축 및 방출확대, 주요 원자재 수출물량 제한, 가격제한 검토 등이다.
가격체계 붕괴, 세계적인 수급파동 등이 발행할 경우 3단계 대응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3단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고 생산계획 수립실시 및 변경, 공급, 출고 및 수출입조절, 운송, 보관 또는 양도조절, 유통조직 정비 및 단계 단순화가 추진된다.
김종갑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2단계 조치 발동 계획은 없다"면서 "향후 3개월간의 국내외 시장동향이 하반기 원자재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추이를 지켜본뒤 발동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