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관세에도 중국산 후판 유입 지속...본관세 영향은?

정부가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 24일부터 5년간 27.91~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통관 실적 분석 결과, 잠정관세 부과 기간 동안에도 중국산 수입 물량은 예상만큼 큰 폭으로 줄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통관 자료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국내로 반입된 수입산 중후판은 총 12만 57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물량은 6만 8,945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왔으며, 이어 일본산 4만 1,029 인도네시아 8,115톤으로 이외 다른 국가는 수백 톤 수준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중국산 중후판에 대해 30%대 고율의 잠정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물량 감소는 제한적이었다. 철강협회 수입 통계에 따르면 5월부터 11월 중하순까지 수입된 중후판은 총 92만 6,8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중국산 후판은 48만 9,537톤으로 전년보다 34.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일본산은 39만 5,549톤으로 오히려 24.8% 증가했다. 중국산 감소분이 일본산 등으로 일부 대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국산 후판에 30% 고율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후판을 원소재로 사용하는 수요처들이 보세공장을 활용 등을 통해 실제 중국산 후판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잠정관세 기간에도 수입 감소 폭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9개 업체가 가격 약속을 체결하고, 관세율 역시 잠정관세 수준과 유사하게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 적용 이후에도 수입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