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철금속 산업 ‘전면 재편’ 예고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비철금속 산업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자원 의존도 확대와 고급재 공급 부족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급화, 자원안보 강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해외 협력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통해 산업·과학기술·안전·신품질 생산력·녹색발전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비철금속 산업이 국가 전략과 밀접한 분야임을 재확인했다.

중국 비철금속 산업은 세계 최대 생산·소비국으로 성장하며 항공우주, 신에너지, 정보기술 등 전략 산업의 기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자원 의존도 확대와 고급재 공급 부족 등 한계에 부딪히면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비철금속 산업의 발전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공급구조 최적화다. 정부는 그동안의 양적 확장에서 벗어나 질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반(反)내권 정책을 강화하고, 과열·중복 건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 저효율 설비를 정리하는 조치도 확대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자원안보 강화다. 중국은 핵심 비철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구리 80%, 니켈 86%, 코발트 98%, 리튬 70% 등 주요 전략광물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정부는 이를 최대 리스크로 인식하고 신규 탐사 확대, 전략광물 개발, 재생금속 생산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 번째는 녹색·디지털 전환 가속화다. 비철금속 산업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비중이 높아 ‘쌍탄(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제련공정의 저탄소화, 재생에너지 사용률 제고, 스마트 제조 확대 등을 통해 2030년 산업 탄소피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역시 생산 효율과 비용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네 번째는 해외 협력 확대다. 중국 정부는 해외 자원 확보, 국제 협력 확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강화 등을 통해 비철금속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체계 정비, 해외투자 관리 강화, 해외 자산 보호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비철금속 산업을 국가안보와 산업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