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합금철 수입 급증에 TRQ 시행

- 2025~2028년 3년간 합금철 TRQ 시행 - 페로망간·페로실리콘 등 4개 품목 대 - 쿼터 초과 시 변동관세 부과

2025-11-19     김은주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 산업 보호를 위해 합금철 수입 억제에 나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망간 △페로실리코마그네슘 등 4개 합금철에 대해 수입쿼터를 설정해 수입 급증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18일~2028년 11월 17일까지 3년간  제품·국가별 관세할당량(TRQ)을 적용하기로 했다.

쿼터는 2022~2024년 수입량의 75% 수준으로 설정됐다. 해당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를 유지하고,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기준가격(threshold price)과 실제 수입가격의 차액만큼 변동관세가 부과된다. 

기준가격은 페로망간 톤당 1,316유로, 페로실리콘 2,408유로, 페로실리코망간 1,392유로, 페로실리코마그네슘 3,647유로가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합금철 수입 급증이 EU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번 조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합금철 수입은 2019년 114만 톤에서 2024년 133만 톤으로 늘었고, EU 생산·판매량은 각각 50%, 41% 감소했다. 생산능력 가동률도 56%에서 35%로 떨어지며 산업 전반에 압박이 심화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TRQ 설정 폭이 지나치게 높고, 변동관세가 통관 시점에서만 확정돼 가격 협상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유럽 유통업체는 감축폭을 20%로 조정하고, 이월(carry-over) 제도 도입과 자유화율 1%→2%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