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animi, EC의 '멜트 앤 푸어' 원산지 규칙 도입에 강력 반발

유럽연합 비통합 금속 수입 및 유통업 협회(EURANIMI)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에 도입될 예정인 '멜트 앤 푸어(Melt-and-Pour)' 원산지 규칙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해당 규칙이 철강 공급망의 심각한 왜곡과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C는 2026년 6월 30일 만료 예정인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장기적인 무역 방어 수단의 일환으로 '멜트 앤 푸어' 규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칙은 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최종 가공지가 아닌, 원료를 최초로 용해하고 주조하여 첫 번째 고형화된 형태(슬래브, 빌릿 등)를 만든 장소로 결정하도록 한다. 이는 덤핑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등 관세 부과 대상 국가의 소재가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열연을 냉연으로 재압연하는 등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 EU에 수입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URANIMI는 EC의 계획에 대해 공급 왜곡과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협회는 EC가 새로운 수입 제도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병행하고, 수입 쿼터를 대폭 삭감할 계획인 점도 지적했다. EURANIMI는 과도한 제한 조치들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2021년 코로나19 이후 발생했던 물자 부족, 기록적인 가격 급등, 그리고 여러 산업의 생산 중단 사태를 재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대륙의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탈산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RANIMI는 만약 수입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예측 불가능하고 시장 왜곡을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된 관세할당제(TRQ) 시스템 대신, 예측 가능하고 통일된 '단일 정액 관세(uniform flat tariff)'를 도입할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