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철강 관세 50% 유지...수출·수익성 동반 악화

미국이 수입 철강재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근 한미 양국이 최근 확정한 관세·안보 협의 결과 철강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으며, 자동차 관세 15% 인하 등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철강의 경우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을 ‘안보 핵심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상회담 및 후속 협상에서 철강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50% 관세 인상 이후 수출 급감...올해 8~10월 대미 수출 '급감'
미국이 올해 3월 철강 관세를 25% 인상한 데 이어 6월부터 철강 관세를 50%까지 인상하면서 수출 물량과 수익성이 급감해 구내 철강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향 철강 수출은 관세 인상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앞서 한국은 2018년부터 연간 232만 톤의 철강 쿼터를 배정받아 왔으며, 이 중 ▲판재류 131만 톤 ▲강관 103만 톤 ▲봉형강 25만 톤 ▲스테인리스 3만 9천 톤으로, 판재류와 강관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그러나 관세 인상 이후인 올해 8~10월 수출 물량은 월평균 17.7만 톤으로, 지난해 월평균 23.1만 톤 대비 23.4% 감소했다.

일부 봉형강 등 대미 수출 품목이 늘었으나, 강관, 판재 등 핵심 품목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관의 경우 올해 8~10월 월평균 대미 수출물량은 5.6만 톤에 불과해 지난해 월평균(9.1만 톤) 대비, 38.5% 감소했으며, 동기간 판재의 경우 월 7.6만 톤으로 전년 (11만 톤) 대비 31% 감소했다. 

철강업계는 “대미 철강 관세율 50% 유지 시 내년에도 수출 여건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한다.

수출량 감소에 더해 관세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받은 관세 납부 자료에 따르면, 양사가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는 총 2억8,100만 달러, 우리 돈 약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관세율이 50%로 인상된 6월 이후에는 납부액이 기존 대비 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전망이 악화하고, 대미 수출 전략 재검토와 설비 운영 조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금융 지원 정책 마련...5,700억 규모
정부는 미국의 쿼터제 폐지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200억 원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무역보험공사가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했다. 해당 상품을 통해 수출 기업은 ▲최대 2%포인트 금리 인하 ▲보증 한도 확대 ▲보증 기간 연장(1년→3년) ▲보증료 인하(1%→0.7%)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1,5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원자재 구매 및 설비투자 관련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의 200억 원 긴급 융자를 포함하면 총 5,700억 원 규모 지원이 이루어진다.

50% 관세는 부담...업계 후속 협상 필요
국내 철강업계는 정부 차원의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여건이 부족한 강재나 국내 철강사가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제품의 경우, 시장 수급 불안정을 근거로 관세 예외 협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미 철강 관세가 50%로 유지되면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 부과 이후 가전, 건설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수출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지금의 관세 체계가 유지된다면 국내 산업의 수익성과 생산 안정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수출 구조 다변화와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