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리스본 철도 입찰에 외국보조금 조사...中 기업 정조준

유럽연합(EU)이 중국 철도차량 제조업체 중국중차(中國中車·CRRC)를 상대로 외국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포르투갈 리스본 철도 건설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중차가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중차의 포르투갈 현지 법인이 리스본 신규 ‘바이올렛’ 노선 건설 입찰 과정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에 근거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 이후 중국중차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지, 입찰 참여를 제한할지, 혹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 스테판 세주르네는 “EU 단일시장을 시장 왜곡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역량으로 경쟁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연합의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중국 철강매체 LGMI는 EU의 ‘외국보조금 조사’는 원칙적으로 EU 시장에서 무역이나 투자를 수행하는 모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을 중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국제투자촉진회(CCIIP) 저우샤오옌 상무부회장도 “EU의 ‘외국보조금규정’은 형식적으로는 모든 비(非) EU 국가의 기업에 적용되지만, 입법 취지와 조문 설계가 명백히 중국의 경제모델을 겨냥하고 있다”며 “실제 조사 집행에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 기업을 EU의 투자 프로젝트와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중국 기업을 겨냥한 투자 및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