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압축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으로 압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개 안을 이같이 공개했다.

첫 번째 후보안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두 번째 안은 하한 53%, 상한 60% 감축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섯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48% ▲53% ▲61% ▲65% 감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중 실현 가능성과 국제 공조 수준을 고려한 두 안만을 최종 검토 대상으로 확정했다.

산업계는 “48% 감축안도 이미 부담이 크다”며 목표 완화를 주장해 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최소 6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줄여야 1.5도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도 일시적으로 ‘61% 감축안’을 검토했으나,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NDC는 그 다음 주 유엔(UN)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