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쿼터 절반 축소·초과분 관세 50% 부과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철강 수입쿼터를 절반가량 줄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가 적용하는 수준과 동일하다.

지난 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7일 철강 부문 신규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철강업계 협회 및 노조에 해당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2026년 중반까지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쿼터가 초기 수준보다 26%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쿼터 축소와 초과분에 대한 관세 상향을 요구해왔다.

EU의 신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면 철강 수입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은 캐나다, 미국과 동일한 50%가 된다. 단, 미국은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쿼터 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OECD가 2027년까지 세계 철강 초과 생산능력이 7억 2,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의 보조금 지원 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급 과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U는 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고철 수출관세 부과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합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측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50% 관세를 쿼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EU는 미국과 협력해 ‘철강 동맹(metals alliance)’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