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니켈 RKAB MinerbaOne 의무 제출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도 니켈 광산 작업계획 및 예산(RKAB)을 MinerbaOn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이는 광물·석탄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최근 업계 설명회를 열어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공유했다.

트리 위나르노(Tri Winarno) 에너지광물부 광물·석탄국장은 “MinerbaOne 내 RKAB 모듈은 장관령 발효와 함께 정식 가동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10월 1일부터 시스템을 통해 2026년도 RKAB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정 생성, 타당성조사(FS), 환경영향평가(EIA) 등 사전 작업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승인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erbaOne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MODI(데이터 시스템), ePNBP(비세수 전자수납), MOMS(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합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이다. 광물·석탄국에 따르면 매년 약 2,000건의 RKAB 문서가 처리되는데, 수작업으로는 신속한 심사가 불가능해 시스템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니 정부는 지난 9월 24일 자카르타에서 MinerbaOne 도입 설명회도 열었다. 트리 국장은 “광물·석탄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국가 경제와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MinerbaOne을 통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감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더 정확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 단위 RKAB 승인 전환을 둘러싼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산업포럼(FINI) 아리프 페르다나 쿠수마 회장은 “현행 3년 단위 승인 제도가 시간 효율성과 장기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광업전문가협회(PERHAPI) 수디르만 위디 회장도 “3년 단위 제도가 기업의 중장기 투자와 채굴 서비스업체의 장비 투자, 금융 조달 계획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광업·에너지법연구센터(Pushep) 비스만 바흐티아르 소장은 “연간 승인 방식이 정부의 생산 관리와 현장 통제에 유리하다”며 “다만 이미 3년 승인된 기업에게 2026년 RKAB 재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광물·석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핵심으로, 향후 니켈 광산 운영의 투자 안정성과 정부의 생산 통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