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봉형강리포트] 9.7 대책으로 철근 기사 회생?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철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1. 정부의 9.7 주택 정책은?

정부의 9월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주택 공급은 대폭 늘리고, 투기는 잡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2)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실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3) 민간 주택공급도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4)공급 여건별 맞춤형 접근법을 도입하고, 5) 공급이 부족한 만큼 공급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는 연간 25만 호의 신규 주택 수요가 있는데 지난 3년간 매년 9만 2,000호의 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정부는 2026년~2030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2년~2024년 평균대비 매년 11만 2,000호를 더 짓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6년에 26만 9,000호, 2027년에 24만 6,000호, 2008년에 25만 호, 2029년에 24만 9,000호, 2030년에 33만 5,000호를 짓기로 했다.

또 공급의 안정을 위해 착공 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하고 LH가 직접 시행해 경기 변화에 관계없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또 수도권 공공 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 놨다.

공급 확대가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1)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과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한다. 규제지역 LTV를 강화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2. 주택공급 활성화가 철근 시장에 줄 영향은?

-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서 드러난 철근 수요 감소의 비밀은?

지난해와 올해 철근시장 부진에 직접 영향을 준 2022년~2024년의 연도별 평균 착공호수는 31만 호이다. 반면 최근 10년 평균 착공 호수는 49만 호이다. 최근 3년간은 10년 평균대비 한해평균 18만 호나 줄었다.

아파트의 감소도 감소지만 다세대 빌라가 직격탄을 맞았다. 전세사기 확산과 수요의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의 비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4,000호에 불과했다. 10년 평균이 6만 9,000호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저조한 것이다. 

현재 아파트 호당 철근 수요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철근업계는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84m²는 10톤, 59m²는 8톤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 주차장 확대와 커뮤니티 시설 확산 등으로 호당 철근 원단위가 증가 중이다. 지방은 같은 평수라도 철근 소비가 더 적다. 철근가공협동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호당 8~13톤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호당 10톤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착공 호수 감소로 인해 연간 약 180만 톤의 철근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주택 공급과 철근 소비를 기준으로 호당 철근 소비를 추정한 결과 약 11톤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층 공사가 늘어난데다 복잡설계가 확산하면서 호당 철근 소비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철근 시장 숨통 틀 듯

이번 정부의 주택 보급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3년대비 매년 11만 2,000호가 더 보급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지난 3년 평균대비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철근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까지 포함하면 SOC 투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의 수도권 27만 호 착공 계획은 지난 2015년~2024년 착공 평균인 25만 7,000호보다 조금 많다. 지난 10년간 평균 철근 수요는 1,056만 톤(국산 980만 톤+수입 76만 톤)이었다.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로 철근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지난 10년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뒤를 받쳐줄 비수도권 주택과 수도권의 다세대 빌라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주택 수요의 절반을 차지한 비 수도권이 미분양 문제로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세대 빌라 시장도 전세 사기로 회복이 더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7만 호를 건설하더라도 철근 수요가 지난 10년 평균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은 이유이다. 

그래도 정부의 계획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철근업계는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철근업계는 경기 회복에 대해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인허가 대비 평균 착공률은 88.2%인 반면 지난 3년 평균은 67.4%에 불과하다.철근 소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난 3년 평균 착공은 지난 10년 대비 63.1%에 머물렀다. 2021년~2030년 정부의 10년 장기 주택 공급 계획은 연평균 56만 3,000호이지만 최근 3년 평균 착공은 31만 호에 불과할 정도로 최근 몇년간 계획과 착공의 불일치가 크다. PF부실 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현장을 진행하지 않거나 인허가를 받더라도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폭 늘어난 탓이다.  정부의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실PF등 건설경기를 옥죈 환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낮은 인허가, 낮은 착공율을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철근 업계가 정부의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제강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과 실제 공급은 차이가 있었다. 또 모든 정부가 속도를 강조해 왔다. 이번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착공이 이루어질 것인지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다.

3. 제강사 가동률 회복과 수익성 개선 기대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착공이 이루어지면 제강사를 중심으로 철근 경기가 나아질 것은 분명하다. 정부의 착공 계획을 기준으로 철근 수요를 예측해보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898만 톤에 이를 듯하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을 바닥으로 철근 소비는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착공 후 바닥 배근까지 3~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온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돌 것 같다. 이번 공급 확대 계획으로 철근 소비 증가율은 당초 예상보다 커질 듯 하다. 그러나 단기 피크 도달 후 감소 속도도 빨라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담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문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주택 착공은 정부의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철근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경기 부진이 여전한데다 정부의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등으로 공사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연평균 철근 수요도 898만 톤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기로 제강사들은 철근 소비가 2025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기 피크는 2030년 전후로 연간 900만 톤 전후의 철근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철근 소비의 증가와 함께 제강사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기대된다. 과거 철근 소비가 850만 톤~900만 톤 정도일때 제강사 영업이익률은 1.5~2% 정도였다. 현재 철근 제강사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인력 조정과 설비 폐쇄 등으로 과거보다 이익 개선 여지가 크다.

철근 수요 감소로 최근 가동률이 50~60%에 머물러 감산의 고통이 여느때 보다 컸고, 제강사별 감산율도 달라 수익성 개선 효과도 낮았다. 철근 수요가 800만 톤 이상으로 올라서면 적정 수준의 가동률을 확보하면서 수요에 맞는 생산 활동도 가능해 질 것이다. 그만큼 감산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에 유통구조 개선과 제강사의 인력 구조조정, 원가가 높은 설비의 퇴출 등이 이루어지면 수익성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철근 제강사 숨통을 틀 것

건설경기 위축으로 철근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다. 제강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손익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유통업체들은 소비 부진으로 경쟁이 여느때 보다 치열해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 철근 가동업체들은 일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철근 수요가 다시 80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철근 수요 증가는 생태계에 단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철근 수요가 낮은 상태에 머물 것이라는 것에 철근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철근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철근업계의 현안인 철근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즉 생산능력을 축소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의 철근 제조 설비 능력은 1,240만 톤이다. 실질 가용 생산능력은 1,000만 톤대 초반이다. 철근 수요가 800만 톤대에 복귀하면 가동률도 80% 이상으로 상승하고 안정된 수익을 거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철근 수요는 단기 피크 도달 이후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가동률은 다시 하락해 70%대, 6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작금의 고통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도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수요 감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도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택 공급확대로 인해 철근업계의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