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K-스틸법 발의와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 모색

국회철강포럼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무역장벽 강화, 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 철강산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이상휘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야 의원 20여 명을 포함한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를,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이 'K-스틸법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어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심도 있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K-스틸법,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
이날 이상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포항남구·울릉군 의원)는 개회사를 통해 “세계 6위 조강생산국이자 1인당 철강소비 세계 1위 국가로 성장했지만, 미국의 철강제품 50% 고율관세 등 글로벌 도전이 거세다”며 “지난 8월 발의된 K-스틸법이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햇다.

어기구 공동대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며 “10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K-스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환영상를 통해 “철강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 이상 급감하는 등 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철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K-스틸법은 산업 기반 강화와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입법 과제”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를 통해 한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수요 둔화, 탄소감축 압박, 보호무역 장벽 강화를 진단하고, 경쟁국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첫걸음’ 발표에서 특별법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전환, 국가 전략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발제1.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를 주제로 한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주요 경쟁국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먼저 “세계 철강시장은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국내 조강 생산량은 약 3,070만 톤에 머물러,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8월 철강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4% 감소하는 등 대외 여건 악화가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글로벌 시황 둔화와 미국의 50% 고율관세 부과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의 움직임을 비교했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공급과잉 문제의 중심에 서 있으며, 과잉 물량을 수출로 돌리면서 글로벌 시장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EU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경쟁 구도를 달리하고 있다. 특히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수입 철강에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관세 장벽을 높이며, 한국을 포함한 철강 수출국에 직접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양적 성장에 의존할 수 없다”며 “고부가가치화, 수출 시장 다변화, 녹색 전환이라는 삼중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산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맞물려야만 한국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제2. 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첫걸음
/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K-스틸법의 입법 취지와 산업적 함의를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1970년 제정된 철강공업육성법이 국가 주도의 철강산업 기반을 마련해 한국 산업화의 초석이 됐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녹색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풀어낼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 철강은 조강 생산 세계 6위, 1인당 철강 소비 세계 1위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제는 고율 관세와 탄소 규제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안 추진의 배경을 짚었다.

박 센터장은 K-스틸법의 핵심을 ▲녹색철강 기술개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지역경제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에는 기술 개발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과 민관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가진 정치적 의미도 짚었다. “특정 산업 지원 법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양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K-스틸법은 초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이는 철강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넓게 형성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끝으로 “K-스틸법은 단순히 산업 지원을 넘어, 한국 철강산업이 당면한 수출 환경 악화와 탄소감축 압박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만 우리 산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동준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송영상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광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금속재료 PD ▲최재식 KAIST 교수 ▲박주현 한양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녹색철강기술 연구개발, 탄소중립 대응,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 등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한편 K-스틸법은 지난 8월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이상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 법안은 여야 당론 법안으로 채택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