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후속지원대책 수립...철강업계에 5,700억 원 특별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업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기업 대상으로 5,700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되었던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만, 15% 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세가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수십 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➀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➁ 범정부 총력 대응, ➂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업계와 관련해선 피해기업 대상으로 5,7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여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하여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 미늄·파생상품 피해 기업 ( 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 을 별도 편성 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 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완성차-부품사 상생협력을 위한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상품(수출 공급망강화보증)’이 출시된 바 있다.

또한, 철강 핵심원자재의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하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함량 가치 산출·증빙, 통관서류 작성 등 전문 컨설팅(대한 상 의, KOTRA) 및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을 제공(기계산업진흥회) 할 계획이다.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과 관련해선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단기 수출감소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별 관세율 차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법적인 우회수출,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불공정 무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 회수출· 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한다.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철강재 수입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의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추진 개정도 한다. 현행법상 FTA 피해기업 대상으로 융자·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나, 무역·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판로개척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지속 변화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