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150社 의견 제출…EU ‘세이프가드 시즌2’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를 앞두고 후속 무역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세이프가드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 속에 프랑스가 대폭 강화된 ‘세이프가드 후속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입 쿼터 대폭 축소 △관세율 인상 △ 품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을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철강업계에서는 새로운 무역조치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생산업체와 수요·유통업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업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초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3분기 중 공식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랑스·11개국, ‘쿼터 축소·관세 인상’ 촉구

지난 7월 말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등 11개 회원국을 대표해 집행위에 새로운 무역조치 도입을 촉구하며,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새로운 제도는 기존과 같은 관세할당제(TRQ)를 유지하되, 유럽 내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2024년 유럽 철강 수요를 기준으로 기존 할당량을 40~50% 줄이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가 무관세 물량을 독점하거나 미사용 물량을 이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국가별 관리가 아닌 EU 차원의 통일된 집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관·중공 프로파일(hollow profile), 방향성 전기강판, 선철·철강 입상 제품(granules of pig iron or steel), 스테인리스 인발재, 그라인딩볼, 베어링용 튜브, 단조 봉강, 합금선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유럽 밀 “더 강력한 무역장벽 필요” vs 유통·수요업계는 "신중"

이에 따라 유럽 집행위는 세이프가드 후속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고, 지난 8월 중순까지 유럽 역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제출된 의견서를 종합해보면 유럽 철강업계는 새로운 무역조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모든 철강 제품을 포괄하는 글로벌 관세할당제 도입하고, 품목별로 판재류 15%, 봉형강류 5%, 스테인리스 15% 등 수입 상한선을 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되 개별 수출국별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최소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품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한 ‘용해 및 주조(melted & poured)’ 기준 도입도 요구했다. 

특히 대형 일관제철소들은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유럽 최대 철강사 아르셀로미탈은 유럽철강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쿼터 초과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우지텍(Ugitech) 역시 수입 점유율 상한선 설정과 50% 관세 부과에 찬성했으며, 이탈리아 아르베디(Arvedi)도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50% 수준의 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통·수요업계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럽 철강·금속 유통업체 협회인 유로메탈(Eurometal)은 “국가별 상한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세관 모니터링과 실수요 기반 쿼터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철강가공협회인 ESPA는 용해 및 주조 규정 도입에 반대하는 한편, 강력한 우회수출 방지와 디지털 기반 추적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새롭게 적용될 세이프가드 후속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를 비롯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TRQ 방식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특히 협회는 내년 6월 30일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에는 추가 조치 없이 제도를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철강사 포스코는 “후속안은 반드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업자·사용자·수출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 집행위는 제출된 총 150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입법 초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3분기 내 공식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 내에서는 현재 세이프가드가 유럽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향후 발표될 후속안에는 수입 억제 강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