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시장 ‘7월 랠리’ 이끈 ‘반내권 정책’이 뭐길래

중국 철강시장이 7월 한 달 동안 이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7월 초 중국 정부가 소모적 경쟁을 억제하는 이른바 ‘반내권’ 정책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선현물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선물시장에는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며 한달 만에 10% 넘게 올랐다.  

이번 가격 상승을 이끈 반내권 정책은 ‘공급 개혁 2.0’으로 불리며 감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지만, 과거와 달리 강제적 감산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유력한 만큼,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내권 정책’이란?
지난 7월 1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는 반내권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바로잡고, 낙후 생산설비의 질서 있는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건축자재 등 10대 중점 산업의 구조조정과 공급 개선, 낙후 설비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앙재경위원회와 공신부 등 주요 부처가 잇달아 반내권 정책을 강조하고, 일부 산업이 이에 호응해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2024년 7월 정치국 회의에서 반내권 정책이 처음 거론된 이후, 올해 7월부터 해당 정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공급 개혁과 다른 점은?

반내권 정책은 업계 소모적인 경쟁과 생산능력 과잉 등을 억제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2016~2018년) 추진된 '공급 개혁의 2.0' 버전으로 평가받으나, 정책 대상과 범위, 목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 공급 개혁은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중심의 전통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전통산업 외에도 전기차, 태양광, 리튬배터리 등 민간기업 비중이 높은 신흥산업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또 이전에는 환경보호 규제나 강제적인 설비 폐쇄 등 행정력을 동원해 감산을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나아가 기업의 질적 경쟁 촉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기술혁신 강화 등을 중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이 반내권 정책 본격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기업의 자율적인 감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감산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진적인 감산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공급 개혁과 함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병행해 강제적 감산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됐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내수 회복 여력이 크지 않아 강제적인 감산 방식이 중국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환경·에너지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유도하며 공급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