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AD 조치 확정 시 연간 296만 톤 ‘수출길 막힌다’

국내 철강업계가 전 세계적인 무역 보호주의 흐름 속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수입산 철강,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방어 태세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중국산 H형강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반덤핑(AD) 제소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탄소강 후판, 열연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올해에는 도금 및 컬러강판, 특수강 봉강까지 대상 품목을 넓히며 방어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현재 조사 중인 중국산 철강 주요 품목들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모두 현실화 될 경우 연간 296만 톤 중국산 물량이 갈 곳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품목 가리지 않고 중국산 틀어 막기 나서
그동안 국내 철강시장은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가까웠으나, 올해 들어 중국산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 5건 중 4건이 올해 재연장되거나 신규로 잠정 관세가 부과됐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중국산과 일본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에 대해 각각 28.16~33.57%, 31.58~33.57%의 반덤핑 관세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무역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한 달간의 심의를 거쳐 최종 부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반덤핑(덤핑방지) 관세는 산업부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판정해 기재부에 건의하면, 기재부가 집행한다.

앞서 4월에는 기재부가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후판에 대해 업체에 따라 27.91~38.02%의 잠정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판정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달 기재부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재연장을 입법 예고했다. 이 중 중국산에는 23.69~25.8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2021년 3년간 적용해온 반덤핑 조치를, 이번 재심을 거쳐 추가로 5년 연장키로 했다. 단, 가격 약속을 수락한 업체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테인리스 후판의 경우 무역위가 중국산에 대해 21.6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하고, 기재부에 최종 판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달 중순경 기재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H형강은 2015년 7월 첫 반덤핑 조치가 시행된 이후 2021년 재연장돼 현재까지 5년간 유지되고 있다. 가격 약속에 따라 연간 58만 톤 이하의 수출 물량과 분기별 하한가격을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내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오는 9월경 추가 연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열연 수출 타격 가장 클 듯
한국 정부의 반덤핑 조치 가운데 중국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건 단연 '열연'이다. 열연은 중국의 대(對)한국 철강 수출 중 단일 품목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중국 철강매체 마이스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한국향 열연 수출은 98만 톤으로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철강업계는 한국의 이번 열연 반덤핑 조치가 탄소강뿐만 아니라 합금강 제품까지 포함돼 있어, 타격의 범위가 넓고 수위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철강업계는 현재 조사 및 심의 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될 경우, 연간 약 296만 톤에 달하는 수출 물량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한국 수출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금·컬러강판에 특수강 봉강도 제소 
타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중국산 도금강판, 컬러강판, 특수강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무역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금강판은 올해 상반기 중국의 한국 수출 물량 중 2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들 품목까지 반덤핑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산 철강의 국내 유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산 철강의 연간 한국향 수출 물량 중 최대 60%가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