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강관 업계, 'K-스틸법' 국회 발의에 기대감 고조

강관 업계는 4일 국회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약칭 'K-스틸법')'과 관련해, 강관 산업 체질 개선과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인은 지난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약칭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철강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관 업계는 이번 국회 법안 발의와 관련해 상공정은 물론 하공정인 강관 산업의 경쟁력 향상 역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이를 중심으로 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등 철강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강관 업계는 수입 열연의 저가 공세와 함께 강관 완제품 수입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강관 제조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2024년 국내 업계의 강관 수입량은 44만 톤, 2025년 상반기에는 21만 톤이 유입된 바 있다. 여기에 국내 강관 제조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과잉 경쟁 속에서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특히 일본·유럽 등의 경우, 자국 고로 기반의 그린스틸 원소재를 활용해 그린스틸 강관 생산까지 이어지는 '일괄 생산 체계'가 구축돼 있는 반면에, 한국 강관 업계는 여전히 수입 열연 의존도가 높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나 탄소 저감 대응에 불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수요 대비 과잉 공급 체제에서 강관 가격의 현실 반영이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강관 제조 업계의 매출·채산성 악화는 물론 장기 성장 모델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회 발의된 K-스틸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 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산업별 협력 모델 구축 지원 △지역 산업 기반 및 일자리 보호 등 다방면의 대책을 법제화함으로써 강관 산업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관 산업은 철강 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분야이지만, 그동안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소외되어 왔다"라며 "이번 K-스틸법을 통해 철강 상공정의 경쟁력 강화와 낙수효과로 강관 업계 역시 마음 편히 제조하고 유통·판매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하루 빨리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발의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통해 최종 입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