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국, 10월 4중전회 개최 결정...“하반기 경기 회복 총력”

중국이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한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경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4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중앙정치국의 업무 보고와 함께 제15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15·5’ 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고로 중국공산당은 5년 임기 동안 총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1년 차에는 1, 2중전회를 통해 지도부를 구성하고, 2년 차 3중전회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수립한다. 3년 차에 열리는 4중전회는 주로 당 내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15·5’ 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는 핵심 시기”라며,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과 질적 성장, 국민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정 속 진전’이라는 기조 하에 ▲고용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심리 안정 등 4대 안정에 집중하고, ‘국내외 순환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정치국은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채권의 발행 및 집행을 가속화하고, 기초 민생 보장을 위한 ‘3보’(임금·운영·민생)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금융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과학기술 혁신, 소비 진작, 수출입 안정 등을 위한 구조적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 진작 행동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과잉 생산능력 억제, 무질서한 지방 유치 경쟁 규제 등 시장 질서 정상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안정을 위해 무역기업 금융지원, 수출세금 환급 제도 최적화,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민생 정책 측면에서는 대학 졸업생·농민공·전역군인 등 주요 계층의 고용 촉진, 사회보장 체계 개선, 식량가격 안정 및 농업 기반 강화, 재난 대응과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각 지역과 부처가 중앙의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동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