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앞두고 대체 조치 착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에 대비해 새로운 무역구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EU의 철강 수입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6년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저가 철강재의 유입 압력이 EU 시장에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오는 8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철강업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향후 집행위가 제안할 새로운 무역구제 조치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입법안은 올해 3분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EU와 영국이 자국 내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한 데 이은 후속 절차로, EU의 무역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철강 및 금속 산업 대응 계획(Steel and Metals Action Plan)’의 일환이다. 이 계획은 유럽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하며, 지난 1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주재한 ‘철강 전략 대화’를 통해 구체화됐다.

현재 EU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수입 쿼터를 초과한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러한 조치가 만료될 경우, 저가 수입재가 유럽 시장을 잠식하며 철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영국 정부도 이달 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에 대비해 유사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영국의 현행 조치는 EU 회원국 시절 도입된 것으로, 14개 철강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탈퇴 이후, 영국은 자국 시장 특성을 반영해 제도 범위를 조정하며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왔다.

영국철강협회(UK Steel)는 철강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