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 스크랩 유통 부가세 탈루 대대적 단속
- 허위 세금환급 정황 포착···거래 장부·운송기록 전방위 조사 - 수년간 암암리 거래 지속, 정식 사업자만 피해 지적도
2025-07-24 곽단야 기자
인도 정부가 철 스크랩 유통 과정에서의 부가가치세(GST) 탈루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물류 이동 없이 서류상 거래만으로 투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 ITC)를 청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국은 전국 주요 지역에 세무조사팀을 파견해 장부, 재고, 운송기록, 톨게이트 영수증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현지 한 스크랩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수거업체들이 제대로 된 증빙 없이 거래해 왔다. 정식 등록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불공정 경쟁 구조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는 철강 생산에서 철 스크랩 사용 비중을 현재 15%에서 204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도 지속 확대 중이며, 2024년 기준 스크랩 수입량은 939만 톤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