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中 주철 배수관 예비 산업 피해 조사 공식 개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중국산 주철(鑄鐵) 배수관에 대해 예비 산업 피해 조사(Preliminary Injury Inquiry)를 공식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 경계서비스청(CBSA)이 덤핑 및 보조금 혐의 조사를 병행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으로, 퀘벡주에 본사를 둔 캐나다 내 유일한 주철 배수관 생산 업체인 비비세 크루아(Bibby‑Ste‑Croix)가 제출한 공식 불만 제기에 따라 개시됐다.

비비세 크루아 측은 중국산 주철 배수관이 캐나다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관 가격 하락 압박과 생산 위축, 고용 감소, 수익성 악화 등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CITT는 이번 조사에서 중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비 판단 결과는 2025년 9월 9일 발표될 예정이며, CBSA의 예비 덤핑 및 보조금 조사 결과는 10월 9일에 나올 계획이다. 예비 조사 결과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는 즉시 종료되며, 피해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본조사로 전환된다.

CBSA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 강관 및 주철 배수관 제조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된 주철 배수관으로, 연간 약 7,75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CITT와 CBSA는 이 같은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예비 산업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주철 배수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