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메탈, EU 원산지 규정 개혁·철강 파생상품 규제 도입 촉구

유럽 철강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유로메탈(EUROMETAL)이 유럽연합(EU)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RoO) 개혁을 촉구했다.

유로메탈은 지난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주최한 ‘EU 원산지 규칙 이행 대화(Implementation Dialogue on EU Rules of Origin: A Business Perspective)’에 참석해, 현행 원산지 규정이 실질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EU 세관총국(DG TAXUD)이 주관하고,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주재했으며, 유로메탈을 비롯해 유럽 주요 철강 생산업체, 가공업체, 무역 협회 등 철강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로메탈은 이날 철강 유통업체 및 가공센터들이 타국에서 가공되거나 공급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산지 규정이 현실적인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로메탈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순환경제 목표에 부합하는 RoO 정비 ▲재활용 원료 함량, ‘용해 및 주조(melted and poured)’ 기준 등 실용적인 적용 기준 마련 ▲세이프가드 및 무역구제 조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원산지 기반 규제 도입 ▲중소기업(SME) 접근성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규정이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예측 가능하고 조화롭게 적용돼야 하며, 국가별 세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행정 지연과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원산지 규정은 보다 간단하고,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재설계돼야 하며, 회원국 간 일관된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RoO가 CBAM, 세이프가드 조치, 우회 방지 등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철강과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EC는 관련 사안을 두고 관련 업계에 서면 제안 제출을 요청했으며, 향후 원산지 규정 개편 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현행 철강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이프가드 체계를 마련 중이며, 오는 여름 말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정책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