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 스크랩 업계 '탈세' 바로잡는다

인도 당국이 철 스크랩 유통과 관련한 탈세 행위를 겨냥해 대규모 단속에 돌입했다. 위장 거래를 통한 부당 세금 환급, 문서 없는 음성 거래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칼라니쉬(Kallanish)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점검반을 배치해 스크랩 딜러들을 상대로 장부 기록, 실물 재고, 운송 서류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스크랩 이동 없이 서류만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고위 관계자는 “스크랩 산업에서 세금(Goods and Services Tax, GST) 규정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악용돼 왔으며, 이로 인해 정부 세수가 줄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훼손돼 왔다”고 밝혔다. 인도의 GST는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영세 상인들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뭄바이의 한 스크랩 상인은 “그간 문서 없이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영세 야드들이 많았다”며 “제도권 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아온 만큼, 이번 단속은 경쟁 여건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펀자브주 루디아나의 한 상인은 “북부 지역은 스크랩 주요 허브이자 비공식 유통이 활발한 곳이라 단속 여파가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며 가격이 오를 수 있으나, 완제품 수요 부진 탓에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인도 철 스크랩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권 거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 지역에선 단기적인 물류 혼선과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세계 최대 철 스크랩 소비국 중 하나로, 수거 및 재가공된 스크랩은 유도로 기반의 철강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