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 스크랩 "전략자원 지정" 추진

중국 철강업계가 철 스크랩을 국가 전략자원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크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열린 '중국 철강산업 녹색·저탄소 발전 회의'에서 중국철강공업협회(CISA)는 철 스크랩을 향후 5개년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전략자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중국의 스크랩 처리 및 활용 수준은 미래 산업 구조에 걸맞지 않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이를 위해 스크랩 산업의 ▲산업화 ▲지역화 ▲제품화 속도를 높이고, 중국 제철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스크랩 ▲처리 ▲분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ISA 저탄소발전실무그룹은 스크랩 가공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입 가공 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과 고로용 원료의 수출환급률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8월부터 스크랩 수입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배터리 재활용 부산물인 블랙 매스의 수입도 허용되고 품질 기준을 완화하고 혼합 등급 물량의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이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로 중국의 철 스크랩 수입량이 연간 100만 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2024년 수입량(20만 톤 미만)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지만, 연간 12억 톤 규모의 철광석 수입량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스크랩을 본격적으로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게 되면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인다. 수입 확대, 세제지원, 산업체계 정비 등 일련의 조치는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과 직결된 이슈”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