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US Steel 인수, NSA 체결 ‘황금주’ 변수

2023년 발표된 일본제철의 US Steel 인수가 2025년 6월, 미국 정부와의 국가안보협정(NSA) 체결을 통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스틸앤스틸 한성호 전문위원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인수 경과와 정치권의 대응 흐름을 정리하며, 여전히 미국 정치가 인수 실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 발표와 미국 내 반발
2023년 12월 18일, 일본제철은 미국의 대표 철강업체 US Steel을 약 141억 달러(약 2조 엔)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기업의 대미 M&A 사상 최대 규모로, 글로벌 철강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인수 발표 직후, 미국 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었다. 특히, 전미철강노조(USW)와 러스트벨트 노동계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며 이 사안은 2024년 대선 이슈로 비화됐다.

바이든의 금지, 트럼프의 선회
2025년 1월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에 의한 US Steel 인수 제안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거래를 공식 금지했다. 인수에 따른 고용 불안, 기술 유출 우려 등이 표면적 이유였으며,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2025년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재검토를 지시했고, 5월 23일에는 자신의 SNS 플랫폼인 Truce Social에 “이 파트너십은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펜실베이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관세 강화와 NSA 체결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2025년 6월 3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호무역 강화 조치의 일환이자, 미국 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 6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바이든 행정명령을 수정해 국가안보협정(NSA)을 체결할 경우 해당 거래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우려를 해소했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제철은 미국정부와 NAS협정을 맺었다. 해당 협정에는 핵심적인 조항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Golden Share)’를 보유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US Steel의 주요 전략 결정에 대해 거부권 또는 사전 승인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나 안보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건은 일본제철의 지분 소유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타협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금번 일본제철의 US Steel 인수는 산업적 타당성 외에도 정치적 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NSA 체결로 제도적 장벽은 해소되었지만, 미국 정치 향방과 철강산업을 둘러싼 규제 강화 기조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