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단 수출' 강력 단속…STS 수출 가격 상승 전망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세금 회피 수출, 이른바 '마이단'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면서 중국 스테인리스 수출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마이스틸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중국 국가 세무총국을 비롯한 5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내 과세 대상 물품의 수출 최적화 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세금 회피 수출, 이른바 '마이단 수출(買單出口)'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문제를 법적 규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단'은 원래 대금을 결제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무역 관행에서는 수출업체가 정식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수출 면허를 빌려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중국 정부의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철강 제품의 모든 수출 세금 환급 정책을 폐지했지만, 일부 업체들이 '마이단 수출' 방식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불법적인 탈세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더욱 엄격한 세무 관리와 처벌 조항을 도입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로운 공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수출과 내수 판매의 과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즉, 수출 시에도 내수 판매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 탈세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업체는 반드시 세무 등록을 완료한 후에만 수출 신고가 가능하며, 탈세 또는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마이스틸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 스테인리스 시장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변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적인 '마이단 수출'이 차단되면서 저가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수출 구조가 변화하면서 단기적인 물량 조정과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스테인리스 수출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24년 중국의 전체 스테인리스 수출량은 약 504.4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수출액은 675.2억 위안으로 12% 감소했다. 이는 톤당 평균 수출 가격이 2023년 1만 9,092위안에서 2024년 1만 3,386위안으로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내수 시장의 304 냉연 스테인리스 가격은 톤당 1,640위안 정도만 하락했다. 이는 불법적인 저가 수출이 중국 스테인리스 수출 단가를 급격히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