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합금철 수입 급증에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특정 합금철 수입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철강재에 이어 합금철까지 수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C는 성명에서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증가와 유럽연합(EU)의 시장 개방성, 그리고 다른 주요 시장에서의 무역 제한 조치 증가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EU 합금철 산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으며,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가 EU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제품은 실리콘,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콘 망간, 페로실리콘 마그네슘, 칼슘실리콘이다. 이들 제품의 수입량은 2020년 130만 톤에서 2024년 중반 160만 톤으로  23% 증가했다.

EC에 따르면 관련 제품의 글로벌 유휴 생산능력은 2,100만 톤 이상에 달하며, 여기에 1,300만 톤 이상의 생산능력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과잉 생산량은 EU의 소비 감소를 감안할 때 시장에서 흡수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EC는 수입 제품의 가격이 EU 내 가격을 크게 밑돌아 현지 생산자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최대 9개월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EU는 또한 최대 200일 동안 잠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비자 및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은 EC가 지정한 기간 내에 EC에 증거를 제공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EC는 철강 수입재에 대해 EU 세이프가드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검토는 11월 말 13개 EU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으며, 무역 흐름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세이프가드 조치는 26개 철강 제품군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 할당제(TRQ)로 운용되며, 정해진 할당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