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하이라이트 '전인대' 서프라이즈 실종

중국의 국정 운영 방침을 논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전일(5일) 개막한 가운데, 시장 예상을 깨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초미의 관심사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올해부터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을 제시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이날 발표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날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올해 10대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신품질 생산력(기술 혁신을 통한 첨단 산업 발전)’을 꼽은 점을 보더라도 고성장보다는 펀더멘털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도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이날 언급된 부동산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자금 지원이나 부동산 3대 공정(보장성 주택 건설·도시 재개발·공공인프라 구축) 가속화 등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로 설정됐다.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이 3.8%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치로 일각에선 돈을 풀 여력이 없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방정부 특별채 한도를 늘리고, 올해 특별국채 발행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는 3조 9,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1,000억 위안 늘린 것으로 지방정부의 숨통을 틔웠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향후 몇 년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올해 1조 위안(약 184조 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 프로젝트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향후 철강 수요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