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 플랜지 소재 성적서 위조··“DKC, 법적대응 예고”

- 스테인리스 플랜지 제품 성적서 위조 우려 높아져 - 수요 산업 현장에서 DKC에 성적서 관련 진위 여부 문의 증가 - 원산지 및 성적서 위조와 부정 사용은 심각한 산업범죄

2021-04-16     손연오 기자
스테인리스 후판을 소재로 만드는 플랜지(배관 연결부품) 제품의 성적서 위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중국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플랜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수요 산업 현장에서 DKC에 성적서 관련 진위 여부 문의 증가

최근 건설사, 중공업, 조선, 원자력 및 발전소 등 여러 산업현장에서 스테인리스 후판 생산업체인 DKC로 스테인리스 플랜지 원소재와 관련하여 DKC 성적서에 대한 진위 여부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수입소재를 사용하는 플랜지 업체에서 산업현장으로 납품하면서 DKC 소재를 사용했다며, DKC 밀서티(제조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산업현장에서는 원산지 위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는 설명했다.

DKC는 최근 이런 진위여부 확인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사의 성적서 위조와 부정 사용에 대해서 심각한 산업범죄로 인지하고, 적발될 경우 법적 대응과 단호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험성적서는 품질증명(certificate)으로써 실제로 생산된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다. 문제 발생 시에는 법정 근거 자료로도 쓰일 수 있는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해 철강재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가 진행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성능 미달인 물품이나 저가 소재를 국산인 것처럼 납품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출처 : Legal Times 2020년 기사 일부 캡처

실제로 지난 2019년 중국·인도산 배관 연결 부품(플랜지)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된 적이 있다. 법원은 한국프랜지공업 회장 김 모(74)씨에게 징역 7년,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위장계열사 대표 등 6명에게 징역 5년∼2년 6월을 각각 선고했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10년 간 ´Made in China´로 적힌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자사 로고와 ´Made in KOREA´를 새겼다. 이들은 공장 안에 위장계열사 2곳을 설립한 뒤 원산지 조작 업무를 위탁했다. 이처럼 원산지가 위조된 부품은 국내 발전소와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 시설에 공급됐으며, 시험성적도 허위로 발행됐다고 밝혔다.

원산지 및 성적서 위조와 부정 사용은 심각한 산업범죄

현재 스테인리스 플랜지에서도 위와 비슷한 위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소재 원산지가 조작될 경우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품이 사용된 시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DKC는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하여 더는 좌시하지 않고, 납품 실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DKC에서는 각 산업 현장의 실수요자 분들에게 “당사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 중 1년 이상 지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 및 제품에 대해서 당사로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이야기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