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장된 ‘중국산 H형강 AD’ 배경과 시사점
-과거 연간 70만 톤 이상 수입…국내 산업 피해 되풀이 방지 -명목수요 중 수입 비중 여전히 15%, 철근보다 3배 이상 높아 “수급갈등 해소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별도방안 마련해야”
2021-04-02 김영대 기자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생산업체들이 지난해 초 중국산 H형강 반덤핑 규제 재심사를 요청했고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실제 과거 중국산 H형강 수입량은 국내 산업을 위협할 정도였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최초로 규제가 시작된 2015년 이전, 중국산 H형강은 연간 70만 톤 이상 수입된 바도 있다. 동국제강의 연평균 내수판매량이 70만 톤~80만 톤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양이다.
또한, 명목수요 대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사실상 H형강의 경우 여타 봉형강 품목에 비해 수입 비중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H형강 시장은 지난 10년 간 수입 비중이 14%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14년에는 국내 명목수요 중 31%가 수입 제품이었다.
그나마 중국산 H형강 반덤핑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부터 20%아래로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이후 베트남, 바레인, 말레이시아 등 수입국이 다양해지면서 여전히 15%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철근의 경우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16년에도 12%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 들어서는 5% 이하까지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생산업계에서는 반덤핑 규제 연장 결정으로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이 악화되고 이와 반대로 내수 공급은 과잉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던 중국산 H형강 수입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 생산업체들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수요자 측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반덤핑 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양한 규격의 수입 제품이 들어온다곤 하지만 cm단위까지 정밀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H형강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당장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건설사 등 수요자 측에서도 할 말이 없진 않다. 최근 공장 신예화 지연 이슈 등으로 수급이 난항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견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생산업체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규제도 규제지만 최근에는 수입 오퍼가격이 국내 시세에 비해 너무 높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급의 문제를 반덤핑 규제만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