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STS 판재 반덤핑 조사 신청 이유는?
- 中·인니·대만산 STS 판재류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 피해 발생 - 전 세계 무역장벽 강화로 수출여건 지속적 악화 - 올해는 코로나 영향까지 더해지며 국내 기업 외형과 내실 모두 악화
2020-09-28 손연오 기자
금번 조사 신청인은 포스코이며, 신청서는 7월 20일 무역위에 공식 접수됐다.
포스코는 지난 7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상기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했다.
※ 전 세계 무역장벽 강화로 수출여건 지속적 악화
전 세계의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는 총 102건이며 이에 더해 미국은 제232조 조치, EU는 글로벌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이중삼중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상방보조금(upstream subsidy) 등 조사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2020년 1분기부터는 코로나-19 로 인한 국내 및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철강 산업 전체적으로 외형과 내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철강재의 경우 중국과 일본 양국에 교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에 급증한 재고 해소를 위해 대한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위험성에 처해있는 등 중장기적으로 철강 산업 전반적으로 생존을 위한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금번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철강의 꽃으로 불리우는 고부가가치 국가기반 산업으로 스테인리스강 산업의 경쟁력이 곧 해당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정도로 제품의 사용처가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품, 섬유, 의료기기, 저장탱크, 비료·염료 ·제지 설비, 열교환기·핵융합반응로·터빈·모터·보일러·탈황설비 등 기계 부품, 핵처리·핵융합로, 해안시설물,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등 산업재로 사용될 뿐 아니라 식기, 주방, 욕실 용품, 핸드폰 등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다.
※ STS 공급과잉 심화 우려..3개국 중심으로 공급능력 확장 예상
현재 글로벌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시장은 2020년 기준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다. 특히, 2018년 당시에도 이미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였으나, 중국의 청산 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연간 300톤 캐퍼의 공장을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는 2024년에 추가로 생산능력을 확충될 전망이다. 2024년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의 생산자들이 야기하는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포스코는 예상했다.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산업은 글로벌 공급능력의 58%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 특정업체가 글로벌 수요의 1/4 가량을 공급(10백만톤 이상)할 수 있는 등 특정 국가 및 특정업체의 지배력이 작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계 주요국에 유사한 규모의 업체들이 상호 대등한 경쟁하에 있는 탄소강 산업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급과잉 상황 등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주요국 및 한국시장에 정상가격 이하(덤핑)로 수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인하, 가격인상억제 등이 발생했으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포스코는 주장했다.
현재 미국, EU, 인도 등 주요 10개국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시행 및 조사중이며, 심지어 중국 및 대만 스스로도 동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조사신청물품에 대해 각각 제232조 및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도 추가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무역구제조치는 유사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시장에 덤핑수입 제품이 범람할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우려했다.
※ 올해 코로나 영향까지 더해지며 국내 기업 외형과 내실 모두 악화
또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니켈 등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주요 원자재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덤핑수입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포스코는 원가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 하였고 현재는 제품을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1분기부터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고 철강 수요는 급감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말까지 지속 및 심화될 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조사신청물품은 해당 기업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밀어내기식 덤핑 수출을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국내시장은 이러한 덤핑 수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포스코는 강조했다.
현재 국내시장은 이미 수입산의 지배력이 절대 우위에 있으며 일부 생산자들은 생산을 축소하는 등 사업을 접고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해외판로 개척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의 조사대상물품 또한 공급과잉 물량을 해외로 쏟아내야하는데 경기침체로 수요는 급감했고 미국, EU 등 주요국은 무역구제조치로 인해 공략이 어렵다.
이에 따라 그간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등이 없었던 국내시장은 이미 수입산에 잠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덤핑수입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은 산업피해 요인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며, 국내 유일한 스테인리스강 제강 기업인 신청인의 중장기적 생존가능성은 불확실하며 사업을 영위해야할 타당성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통해 덤핑 수입을 막고 이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하여 보다 공정한 시장 여건하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신청물품은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이며, 다만 두께가 8mm 를 초과하는 제품과 S31254 강종의 제품과 N08367강종의 제품은 제외했다. 조사신청물품은 모든 스테인리스강의 강종을 포함하며 코일(coil)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모든 폭·길이·두께의 제품을 포함하며, 열간압연과 냉간압연 여부 , 열처리 산세처리 도금 페인팅 등 표면 처리 여부 트리밍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했다.
제외된 2개 강종은 ASTM 규격으로 해수 및 탈황설비 등 고내식 환경에 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강인 이른바 식스몰리강이다.
한편, 포스코는 국내 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본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서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제철, 대양금속, 풍산특수금속, 코리녹스, 대한특수강, 삼신금속이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의 생산비중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에 미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