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 2일 수입 철강재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시행

-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23개→26개 확대 - 냉연강판 등 11개 품목엔 ‘국가별 쿼터’ 부여 - 업체별 물량 배분 논의 단계···큰 영향 없을 듯

2020-01-21     최양해 기자
유럽연합(EU)이 현재 잠정 적용 중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치를 2월 2일부터 최종 시행한다. 지난주 개최된 EU 회원국 표결에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

최종조치 시행으로 바뀌는 부분은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이 26개로 늘어나고, 일부 품목에 국가별 쿼터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잠정조치에서는 23개 품목에 대해 국가 불문 선착순 수입 쿼터(TRQ)를 적용한 바 있다. 수입국을 따지지 않고 품목별로 정해진 물량을 초과할 경우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최종조치에서는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1개 품목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도입한다. 그 외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선착순 글로벌 쿼터가 적용된다. 한국산 철강의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국가별 쿼터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쿼터 물량 배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역내 철강 수입량 평균을 근거로 산정했다. EU는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전까지 매년 5%씩 무관세 쿼터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쿼터는 앞서 계획한 일정에 따라 총 3차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2차 쿼터(19.7.17~20.7.16)가 진행 중이다. 오는 2월부터 최종조치가 시행되면 2차 쿼터 기간 중 일부는 변동이 따를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제조사별 2차 쿼터 물량 배분은 이미 지난해 7월 이전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최종조치 시행에 따라 국가별 쿼터로 기준이 바뀐 품목에 대해선 새로이 물량 배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U의 이번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시행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겪을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전 세계와 경쟁하는 선착순 쿼터가 아닌 국가별 쿼터를 일부 적용받게 됐으니 호재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착순 쿼터를 적용받는 품목의 경우 여전히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거래 중인 유럽 수입사와 협의해 해당 품목을 조기 수출하는 방안 등 대응 전략 구상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