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치세 인하 어떻게 봐야하나?
-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 기대 ... 철강가격에 긍정적 - 15~20달러 가격 인하 효과 예상 ... 퇴세율 수출세율 조정 가능성도 열려
2019-03-20 신용규 판코리아메탈 대표
- 중국의 증치세 제도는 ?
한국과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분기마다 부가세를 정산하지만 중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 한국은 분기마다 매출 매입 정산을 통해 환급 받기도 하고 추가로 지불하기도 한다. 중국은 100% 정부에 귀속된다. 즉 한국은 모든 제품 가격이 10% 부가세 별도이지만 중국은 증치세 13%가 포함된 가격이다.
- 수출시 중국의 증치세 환급 혹은 수출세는 ?
먼저 증치세를 100 % 선납 후 품목 따라 추가로 수출세를 납부하기도 하고 환급을 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1) 원자재 : 스크랩은 수출세 40%, 페로실리콘은 20%를 추가로 납부한다. 즉, 4월 1일부터 총 세금은 부가세 13%를 더하게 되니 스크랩은 53%, 페로실리콘은 33%가 된다. 현재보다는 3% 줄어든다.
2) 반제품 : 슬래브, 빌릿은 환급도 없고 수출세도 없다. 즉 현재 총 증치세만 16%에서 13% 부과로 3% 줄어든다.
3) 완제품 : 증치세 환급을 받는다. 아연도금강판이나 일부 스테인리스는 16%, 철근, 냉연 강판은 13%, 열연 강판, 형강류, 환봉은 9%를 받고 있다. 즉 현재 16% 증치세를 먼저 부과한 후, 9~16% 환급을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받고 있다. 즉 실질 세금은 0%에서 7% 내고 있는 것이다.
- 부과세 축소에 따른 증치세 환급세나 수출세 변화의 가능성은 ?
몹시 높다. 특히 완제품인 아연도금 강판은 16%나 환급을 받고 있는데, 이는 4월 1일 이후의 증치세율인 13%보다도 3% 더 환급 받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현재처럼 16%를 받게 된다면, 무역 분쟁의 여지가 될 것이다.
모든 품목의 환급율이 줄어들 것 같다. 반제품이나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스크랩을 주로 소재로 쓰는 전기로의 실질 가동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익율은 손익 분기점에 밑돌 수준으로 극히 저조하다.
전체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에 대하여 3%에 해당되는 톤당 15달러~20달러 정도 원가 인하 요인이발생한다. 그러나 시장에 미칠 요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즉, 증치세율의 축소로 중국 내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격 인덱스인 빌릿의 경우 지난 15일 이전 내수 가격이 3,450-3,490 위안이었다. 그러나 부가세 인하 발표 일인 15일 이후 하루 10~20위안씩 오르고 있다. 19일 현재 3,550 위안까지 올랐다. 환경 규제로 생산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부가세 인하에 따른 소비 심리 호전 효과로 판단된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성장률 한계에 부딪친 중국 정부에서는 증치세율 3% 인하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인하나 원자재나 반제품의 수출세율이나 퇴세율을 조정하여 수출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