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영향은?

- 11월1일자로 1,172개 품목 환급률 인상, 철강재(HS코드기준)는 16개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따른 경기둔화, 심리불안 방어가 목적 - 해당 철강재 수출량이 한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소극적일 듯

2018-11-06 김홍식 부사장

중국정부가 11월1일자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했다. 지난 9월15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중국 정부는 왜 수출세 환급률을 올린 배경은 무엇이고, 이번 조치가 철강재 수급 및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편집자 주]

수출 장려위해 85년부터 시행, 경기상황 따라 늘렸다, 줄였다 반복
수출증치세 환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치세(增値稅)’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모든 내수거래에 적용되는데 올 들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기존 17%에서 16%로 인하했다.(일부 품목은 의도적으로 세재혜택을 통해 세율이 낮다). ‘수출증치세 환급’이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구입시 납부한 증치세를 수출 후 환급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수출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중국은 제품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급해 주고 있다. 이것이 ‘수출증치세 환급률’이다.

중국 정부의 수출증치세 환급 정책은 제도가 시행된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급을 해주다가 1996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한다.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상향과 하향을 반복하면서 수시로 조정했다. 가령 아시아금융위기때에는 환급률을 6%에서 13%로 올렸다가 이후부터는 저가수출에 따른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9년에는 다시 상향 조절했다가 다시 하향 조절을 해왔다.

올 들어 두 번째 상향 조정, 미국과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포석
이번 상향 조정은 올 들어서만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렇다면 이번 상향 조치의 비경은 무엇인가? 최근 미중무역전쟁으로 급격한 수출 둔화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기업 부담경감을 위함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중국 내수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HS코드 기준으로 이번(11월1일자)에 상향 조절된 품목은 총 1,172개이며 이중 철강제품은 16개다. 그러나 도금강판(13% → 16%)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이 미미한 주물제품이나 시트파일, STS 피팅류다. 중국 재정부는 또 관보를 통해 이번에 기제 되지 않은 품목은 9%에서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은 3가지(열연, 도금, 선재)이며, HS 코드기준으로는 6가지다.

직접적 영향 크지 않을 듯, 무역전쟁 장기화시 중국경제 널뛰기 진입
당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인다. 내수경기가 아직까지 좋고, 가격도 더 놓기 때문이다. 또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철강사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중국정부의 지침 중 하나가 재무구조 개선이다. 정부의 입김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버틸 수 있는 자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가수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재 수출량은 7,776만톤으로 전년대비 28.7%가 줄었으며, 올 1~9월 수출량은 5,316만톤으로 전년동기간보다 10.9%가 줄었다. 전체 수출 중에서 이들 6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근거로 보면 합금강 열연이 약 53만톤, 도금강판이 65만3,000톤, 합금강 선재가 3만6,000톤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경기 성장률 둔화와 함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공급과잉 문제가 다시 표면화 될 것이다. 기업들(특히 민영업체)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내릴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단순히 적자 때문이 아니라 패권싸움(특히 군사와 달러)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도 다시 거론될 것이며, 미국의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는 2020년에는 더 자주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정부는 이미 지급준비율 인하와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환율 상승으로 수출에 도움이 된다), 한화 198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자금 방출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무역전쟁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4월 이후 중국 제조업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경제는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난방기간 감산(허베이성 5대도시)은 지난해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이 쇳물생산에 국한되다보니 여름부터 가을까지 반제품을 비축해놨다가 규제기간 동안 압연라인 가동을 통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학습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