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STS 반덤핑 조사 이유는?
- 올해 1분기, 인니 한국 일본 유럽 4개국 수입비중 99% 차지 - 2017년 이후 인니산 수입량 급격히 증가 -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 높아
2018-07-26 김세진 기자
타이위안 강철은 반덤핑 조사 신청의 증거로 위의 4개 국가로부터의 수입량 증가,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해당 제품들의 수입 가격 하락에 따른 덤핑 의혹, 국내 산업 피해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은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위의 4개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스테인리스 반제품과 열연의 비중은 전체 99%를 점유하여 전체 수입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된 물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도 61%, 2015년 49%, 2016년 53% 수준으로 3년간은 한국산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됐다.
2017년부터는 인도네시아산 수입량이 급격히 늘었다. 인니산은 2016년 1만 2,400톤에서 2017년 42만 336톤으로 급증해 해당 품목 수입시장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 1분기에 들어서는 44만 5,218톤을 기록하며 점유율이 8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번째로는 조사 대상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 증가로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다. 스테인리스 반제품과 열연의 경우 2014년 26만 3,454톤에서 2017년 68만 9,883톤으로 162% 증가했으며, 2018년 1분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74%가 급증한 점이 증거로 채택됐다.
세 번째는 해당 제품들의 수입가력이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 제품들의 평균 수입단가를 살펴보면 2014년 톤당 2,436달러에서 2017년 1,867달러로 23.2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에는 톤당 1,792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9%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이위안 강철은 이외에도 피해 조사기간인 지난해 일년 간 중국으로 수출한 4개국의 조사 대상 제품들의 덤핑 마진이 평균 2% 이상이라는 점, 국내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 판매 수량이 감소했다는 점 등을 들어 덤핑 수입과 회사 재무 및 경영 악화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는 반덤핑 조사 결과 이전까지 시행될 잠정 조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잠정 조치로는 두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약 4개월 정도 임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는 수출 기업들이 현금으로 반덤핑 관세로 예상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미리 지불하는 방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