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쿼터 시행..올해 STS 냉연 수출 끝(?)
- 미국향 STS 협폭 냉연, 올해 쿼터물량 모두 소진 - 중소 수출기업, 쿼터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이해 없는 상태 - STS 업계 입장에선 쿼터제 의미없다는 주장도
2018-05-16 손연오 기자
스테인리스 광폭 냉연재의 경우 아직 쿼터량은 남아있지만 주로 포스코 위주의 수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비앤지스틸과 대양금속 등 미국향 냉연 수출의 경우 협폭이 대다수인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스테인리스 냉연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소 실수요 및 유통업체들 중에서도 소량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있었는데 이들 업체들의 경우는 쿼터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소식도 접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업계 대부분이 기본형과 개방형 쿼터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협회에 문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이미 기본형을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소진한 가운데 개방형 쿼터 물량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쿼터량에 대한 불만도 높은 상태다. 올해 할당받은 쿼터량 기준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량의 70%로 결정됐다. 스테인리스 협폭 냉연의 쿼터량은 1,650톤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부터 미국 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업계 내에 감돌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금번 무역규제로 빨간불이 켜진 것.
할당받은 쿼터량도 지난 3년간 수출물량이 기준점인데 그동안은 미국향 수출물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업계 입장에서는 쿼터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차라리 쿼터제가 아니라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내수 스테인리스 철강재 가격은 거의 30% 이상 올라간 가운데 25%의 관세를 물고 수출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경쟁국인 대만이나 중국 등의 경우 쿼터제가 아닌 관세부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의 경우 쿼터제 시행으로 대미 수출에서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