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ISA,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성명 발표
- 중국산 철강재의 미국 수출 비중 1%에 불과 - “미국의 안보와 산업기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7-04-28 박도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생산 유지는 우리 국가 안보와 산업 기반 보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난 20일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 제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강철공업협회(中国钢铁工业协会, CISA)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신호로 공정무역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철강재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자, 동시에 철강 소비 대국이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국의 철강재 수입량은 2,996만톤으로 전년 대비 14.8% 감소했다. 철강재 수입 총액은 2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4%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6년 미국에 총 117만톤의 철강을 수출했다. 이는 중국 전체 철강 수출량의 1%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중국 전체 철강 수출금액의 3% 수준이다.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중국의 철강재 대비 수출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근본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산업기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행정조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총 6,500만톤의 철강 생산능력을 감축을 한데 이어, 올해도 5,000만톤을 추가로 감축하겠다 밝힌 바 있다. 중국 협회 측은 성명서의 말미에 이를 언급하며, “미국 역시 철강산업 구조조정, 낙후 설비 폐쇄, 산업의 현대화 등을 통해 함께 세계 철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7일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차관급)´를 확대하여 통상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하여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