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키스톤XL 건설에 수입산 강관도 ‘OK’
- “이미 건설 시작한 키스톤XL은 수입 강관 써도 괜찮다” - 트럼프의 주장과 상반되는 백악관의 입장 - 모든 것은 7월 상무부의 발표에 달렸다
2017-03-07 정예찬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키스톤XL 파이프라인과 다코타 파이프라인 건설 진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 간선에 해당하는 대형 송유관 건설과 더불어 다양한 지선 송유관 건설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의 미국향 송유관 수출에도 기대감이 실렸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트럼프는 미국 내 모든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자국산 철강재’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도 함께 서명했다. 현재 행정부에서는 그 해석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그 해석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명령 관련해 그 영향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하지만 지난 3일(현지시간) 새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철강재 제한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송유관 프로젝트나 송유관 수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상 키스톤XL 신설이 재개를 앞둔 가운데, 백악관 측에서는 “미국 철강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부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키스톤XL 파이프라인은) 이미 건설이 시작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건설자재를 확보해놨고,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지난 2월 24일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키스톤 프로젝트에 미국산 강관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예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의 ´말 바꾸기´ 논란은 당분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의 공약에 따르면 키스톤XL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하지만 2014년 국무부의 환경리뷰에 따르면, 키스톤 건설사업은 2년 동안 4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이 중 정규직은 35개에 불과하다.
또한 네브라스카 주와 사우스다코다주 등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이 관련 부처에 의해 승인되더라도 적어도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샌더스 부대변인의 주장대로 수입산 강관의 사용이 금지되지 않더라도 아직은 키스톤XL 파이프라인의 건설에만 국한된 내용일 뿐이다. 아직은 이슈 만들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철강재의 수입 규제 여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오는 7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무부의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