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전국고물상연합회 조남준 공동대표
▲ 사진 : 전국고물상연합회 조남준 공동대표
전국 고물상이 하나로 뭉쳤다. 고물을 취급하는 전국 재활용인들이 지난 6월 “전국고물상연합회”를 출범했다. 국내에선 자원이 폐기물 취급 받고 있다. 정부는 자원 모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것. 이에 전국 고물상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고물상들이 하나로 뭉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고물상연합회의 출범과 함께 초대 공동대표를 맡은 조남준 대표를 만나 전국고물상연합회의 창립취지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Q> 전국고물상연합회가 지난 6월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창립 취지는 무엇인지?

A> 전국고물상엽합회(KFRC, 이하 전고련)는 영세고물상, 파지 줍는 노인 등 전국 재활용인들의 생계 터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출범했다. 전고련의 전신은 인터넷 카페인 ‘고물연합’에서 시작됐다. 지난 5년간 카페 활동을 통해 전국 고물상인들이 하나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전국 재활용인들이 하나될 필요성을 느껴 지난 6월 전국고물상연합회가 출범했다.

Q>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규제인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

A> 최근 정부는 300평 이하의 폐기물장은 불허가 하고 폐기물 수집 품목을 제한했다. 폐전선, 가전제품, 프라스틱류 등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물상이 혐오시설로써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도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재활용 업체에 공문을 보내어 고철, 폐전선 등을 취급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월호사건의 역풍으로 수집운반 차량 단속이 강화됐다. 집게차도 불법으로 단속하고, 1톤 차량 및 화물차량에 설치한 안전칸막이도 불법으로 단속 받고 있다. 벌금은 1회 적발에 50만원네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심지어 형상처벌 대상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죄인이 되고 있다.

Q> 정부의 규제가 ‘고물상들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로 들린다. 전고련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A> 국내에서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전업 종사자만 약 70만명, 부업 종사자까지 합하면 약 200만명에 이른다. 종사자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3~5%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재활용 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 업자들의 손발을 묶어 지자체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고련은 관련법규의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통해 정책입안자 및 정부에 재활용 업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Q>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체들에게 당부할 얘기가 있다면?

A> 전고련은 그 동안 사회에서 외면 받아왔던 고물상들이 사회적 위상을 인정 받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과거 넝마주의로 취급 받던 인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의 고물상은 부족한 자원국가에서 자원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산업군이다. 130만 재활용인들이 연대해 이러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편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변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힘이 없는 영세인들의 모임이지만 다 같이 연대한다면 좋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고물상연합회(http://cafe.naver.com/gnscrap) 가입을 통해 우리가 하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국고물상연합회 창립대회 모습
▲ 전국고물상연합회 창립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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